발급 방법 완전정복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정부24 vs 세움터 — 어디서 받아야 할까?
용도별 올바른 신청법 · 열람과 발급의 법적 차이 · 현황도 발급까지
분명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는데, 제출처에서 "이건 열람용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평면도(현황도)를 정부24에서 찾다가 없어서 당황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부24와 세움터, 두 곳의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어떤 걸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열람용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법원·관공서 제출 시에는 발급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치도·평면도(현황도)는 정부24에서는 받을 수 없고 세움터에서만 발급됩니다. 목적에 맞는 곳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생깁니다.
단순 내용 확인 또는 계약 시 지참용 → 정부24 (빠르고 간편)
배치도·평면도·상세 건축 이력 필요 → 세움터 (건축행정 전문)
두 곳 모두 인터넷 이용 시 무료입니다.
정부24 vs 세움터 기능 비교표, 열람용·발급용 법적 효력 차이, 현황도(평면도) 발급 방법, 그리고 발급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은 내용은 같지만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 항목 | 정부24 | 세움터 |
|---|---|---|
| 건축물대장 발급 | ✔ 가능 | ✔ 가능 |
| 현황도(평면도·배치도) | ✘ 불가 | ✔ 가능 |
| 비회원 신청 | ✔ 가능 | ✔ 가능 |
| 다량 일괄 발급 | △ 제한 | ✔ 편리 |
| 건축 이력 상세 조회 | △ 기본 | ✔ 전문 |
| 모바일 앱 | ✔ 정부24 앱 | △ 웹 접근 |
| 수수료 (인터넷) | 무료 | 무료 |
열람용 vs 발급용 차이
목적별 어디서 받아야 할까?
계약 전 확인
정부24
빠르고 간편
법원·기관 제출
발급용
정부24 발급하기 선택
도면·평면도
세움터
eais.go.kr
정부24 발급본은 PDF로 저장 또는 인쇄 모두 가능하며, 법적 효력은 관공서 방문 발급본과 동일합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검색 가능하나, 구형 건물의 경우 지번 주소로 조회 시 더 정확합니다.
발급 후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매매·전세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
Q.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정부24 앱(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발급본도 PC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유의사항
본 페이지는 2026년 6월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공식 서비스는 정부24(gov.kr) 및 세움터(eais.go.kr)에서 이용하세요.
평면도(현황도) 발급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움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의 내용(면적·용도·구조)은 등기부등본보다 우선하며, 권리관계(소유·저당)는 등기부등본이 기준입니다.
발급 후 기재 사항 오류 발견 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정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관공서 방문 발급 시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인터넷 이용 시 무료).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